내년 3.2% 성장 기대한 정부… 고용전망은 작년 '반토막'
상용직과 대면서비스업 중심 임시·일용직 격차 더 커질듯

"코로나19 위기는 과거 위기와 다른 측면이 있다. 국내총생산(GDP) 회복보다 고용이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최근 내년 경제전망을 다소 낙관적으로 발표하면서도 고용 만큼은 비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고용지표가 경기후행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유독 고용을 취약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고용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 역시 양극화가 심해지는 'K자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경직성 높은 노동시장 안에서 상용직을 유지한 사람과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임시·일용직의 격차가 이전보다 더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반도체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 역시 취업유발 효과가 적어 고용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논란을 불렀다.

이런 기재부가 내년 취업자수 전망 만큼은 15만명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지난해(30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올해 감소폭(-22만명·추정치)의 70%도 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본 것이다. 15~64세 고용률 전망치도 65.9%에 그쳐 올해(65.8%)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다.

고용전망에 야박한 곳은 정부 뿐만이 아니다. 한은도 지난달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고용에 대한 눈높이를 한껏 낮췄다. 한은은 기본 시나리오 아래 내년 성장률을 3.0%로 상향조정한 반면 취업자수 전망은 13만명에 불과했다. 지난 8월 제시했던 20만명 대비 7만명 낮춘 수준이다. 정부와 한은 모두 내년 GDP는 회복되더라도 고용은 그에 못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통상 고용은 경기후행적인 지표여서 경기회복보다 그 속도가 더디다. 경기침체 시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던 기업이 매출을 회복하고 투자를 늘리면서 고용을 예전수준으로 늘리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도 고용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취업자 수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31개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6개월이 걸렸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이 예전 수준에 도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감염병의 특성상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대면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임시직·일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대폭 감소한 것 역시 업종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화, 기계화로 인건비를 줄여나간 업체들이 다시 고용에 나설 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고용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경기에 훈풍을 불어넣고는 있지만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한정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대표적인 업종인데다 수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취업

 

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만들 때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2016년 7.7명에서 2017년 7.0명으로 크게 약화됐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고용시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특성상 상용직·정규직으로 남게된 사람과 임시직·일용직서 탈락했던 사람 간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라고 했다.